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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기준

고시번호고시 제1990-86호
고시일자 1991년 01월 03일
제 정 1991. 1. 3 고시 제1990-8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제32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의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상용주파수의 교류로서 저압전로(이동식 또는 가반식의 전동기를 가진 기계.기구가 접속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같다)에 설치하는 전류동작형의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누전차단기"라 함은 지락검출장치, 차단기구 및 인출기구등으로 조립된 장치로서 누전에 의하여 이동식 또는 가반식의 전동기를 가진 전동기계.기구(이하 "전동기계.기구"라 한다)의 금속제 외함 또는 금속제 외피등 금속부분에서 발생하는 지락전류가 일정한 수치에 도달했을 경우 동작시간 이내에 당해 전동기계.기구의 전로를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2. "꽂음접속기형 누전차단기"라 함은 누전차단기의 기능을 갖춘 꽂음접속기형(콘센트형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락전류"라 함은 접촉 또는 절연파괴등의 사고에 의하여 전로 또는 부하의 충전부에서 대지로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4. "누설전류"라함은 정전용량등에 의하여 전로와 전로 또는 전로와 대지 사이로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5. "정력전류"라 함은 누전차단기의 주회로에 연속통전할 경우의 허용전류를 말한다.
     6. "정격감도전류"라 함은 섭씨 영하20도이상 섭씨40도이하의 주위온도에서 동작전압을 정격전압의 80퍼센트에서 110퍼센트 이하로 한 경우 누전차단기가 완전히 동작 할 때의 영상변류기의 1차측 검출지락전류값을 말한다.
    7. "정격부동작전류"라 함은 섭씨 영하20도 이상 섭씨40도 이하의 주위온도에서 동작전압을 정격전압의 80퍼센트에서 110퍼센트 이하로 한 경우에 누전차단기가 전혀 작동하지 않을 때의 영상변류기의 1차측 검출지락전류값을 말한다.
    8. "동작시간"이라 함은 정격감도전류이상의 지락전류가 발생될때부터 그 전로를 차단하기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2) 기타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안전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설치작업을 하는 자)
     사업주는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작업을 전기기술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누전차단기의 정격전압)
     누전차단기의 정격전압은 당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전로의 공칭전압의 90퍼센트 내지 110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제6조(누전차단기의 극수 등)
    누전차단기는 별도의 전로의 배전방식에 따라 알맞는 극수를 다음표와 같이 갖추어야 한다.
            전로의 배전방식
            누전차단기의 극수
                 3상 4선식                3극 또는 4극
                 3상 3선식                3극
                 단상 3선식              3극 또는 2극
                 단상 2선식              2극 또는 1극

제7조(누전차단기의 사용)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성능을 갖춘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당해 부하에 적합한 정격전류를 갖출 것
      2. 당해 전로에 적합한 차단용량을 갖출 것
      3. 당해 누전차단기와 접속되어 있는 각각의 전동기계.기구에 대하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아이하이며 동작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아이상인 전동기계.기구에 설치되는 누전차단기에는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가 200밀리암페아이하이며 동작시간은 0.01초이내로 할 수 있다.
      4. 정격부동작전류가 정격감도전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이들의 전류치가 가능한 한 작을 것
      5. 절연저항이 5메가오옴 이상일 것

제8조(누전차단기의 사용장소)
     안전규칙 제3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한 장소"라 함은 임시배선의 전로를 설치하는 건설현장 등을 말한다.

제9조(누전차단기의 설치방법)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동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금속제외피 등 금속부분은 누전차단기를 접속한 경우에도 가능한한 접지할 것.
     2. 누전차단기는 분기회로 또는 전동기계.기구마다 설치를 원칙으로 할 것.
     3. 누전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꽂음접속기형 누전차단기는 콘센트에 연결 또는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지락보호전용 누전차단기는 반드시 과전류를 차단하는 휴즈 또는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설치할 것.
     5. 누전차단기의 영상변류기에 접지선을 관통하지 않도록 할 것.
     6. 누전차단기의 영상변류기에 서로 다른 2회이상의 배선을 일괄하여 관통하지 않도록 할 것.
     7. 서로 다른 누전차단기의 중성선이 누전차단기 부하측에서 공유되지 않도록 할 것.
     8. 중성선은 누전차단기 전원측에 접지시키고, 부하측에는 접지되지 않도록 할 것.
     9. 누전차단기의 부하측에는 전로의 부하측이 연결되고,누전차단기의 전원측에 전로의 전원측이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10. 설치전에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개로시키고 설치 완료후에는 누전차단기를 폐로 시킨 후 동작 위치로 할 것.

제10조(누전차단기의 동작확인 등)
    1)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누전차단기용 테스터를 사용하거나 시험용 보턴을 눌러 누전차단기가 확실히 동작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하려는 경우
        2. 누전차단기가 동작한 후 재투입할 경우
        3.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
    2)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누전차단기가 동작하지 아니하거나 오동작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작업에 적합한 자에게 원인을 조사하게 하고 전동기계.기구 또는 누전차단기가 고장인 경우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누전차단기의 목적외 사용금지)
    사업주는 누전차단기를 전동기계.기구의 개폐용 스위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1) 이 고시는 1991. 1. 3.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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